[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우려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 효과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등 핵심과제 입법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이달 말 시행되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인하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드 수수료 완화와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자금 부족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까지는 1월 보수가 지급된 비율이 1%에 지나지 않아 신청이 저조하다”며 “16일부터 25일까지 1월 보수가 지금되는 비율이 94%에 달하므로 각 부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홍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설 명절과 곤련해서는 민생대책 준비를 지시했고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선 성공적인 개최와 올림픽 특수 창출 도모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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