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이서진 기자]

병사의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국방개혁 2.0'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졌지만 국방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올해) 3월 중이면 모든 사안이 정리될 것인데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병력 자원 현황이나 전력 구조,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따르면 현재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2016년 10월 4일 입대해 오는 7월 3일 전역하는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2016년 10월 4일~17일 사이에 입대한 사람은 하루, 같은 달 18일~31일 입대자는 이틀, 이 같은 방식으로 2주마다 하루씩 줄게 된다.
  
국방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오는 2020년 3월 군 입대자부터는복무기간이 최종 18개월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다. 3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해 공군은 21개월, 해군은 20개월로 준다.
  
국방부는 이같은 방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병장 월급도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이 87.8% 대폭 인상된다.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 일등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으로, 병장 월급 21만 6000원서 40만 57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현행 21개월 군복무 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을 내놨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19일 병력을 62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분야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모아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 과제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꿔 군 지휘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병력구조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이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까지 52만 2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21개월인 현역 복무기간을 점차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아울러 군의 사기진작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장병 급여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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