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994년 환경부 출범 이후 유지됐던 취약한 조직 구조가 24년만에 바뀌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그간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체계로 개편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이 배치됐다.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바꾸고 산하에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책관을 둔다.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독립 체제를 유지한다.

환경부는 또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했다. 정책기획관 아래에는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새로 둬 새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도 생겼다.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설치했다.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 혁신를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바꾸고 아래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만들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한다.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바꿔 지능화되는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감시·기획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교육팀’도 신설했다. 대변인실 산하에 ‘홍보기획팀’과 ‘미디어협력팀’ ‘시민소통팀’을 신설하고 환경정책 홍보와 시민소통 기능도 강화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고,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으로부터 이번 조직 개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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