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이성적인 투기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인 거래 문제라든지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거래소 폐쇄 문제는) 빡세게 서로 간에 검토를 해야 된다”며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은)합리적인 규제 수준인데 전 세계적으로 규제에 대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다”며 “(다만)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엔 이견이 없고 (현재는) 실명제를 포함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선도 산업적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균형 잡히게 보겠다”며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 (기술의) 활용 여부와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부분으로 선의의 투자자 피해 문제는 다르게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의 문제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은 현재 비이성적인 투기 부분이 분명이 있다”며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한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한 점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기하는 경우는 개인의 책임이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완전히 새로운 이슈였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라며 “정부안의 모든 정책도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만간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민 청원에 한달 내 20만명이 참여할 경우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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