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은행과 카드 수수료를 끌어내리고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포용적 금융을 통해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외화환전 수수료를 중심으로 은행이 받는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확대를 유도한다.

단계적인 병사 급여 인상에 맞춰 병사가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권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높이는 등의 금융상품 개편도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신용대출이나 카드사용 등 금융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B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서민금융(연간 7조원 수준)과 사잇돌대출(2020년까지 3조원 검토)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법상 최고금리는 다음달 8일부터 24%로 인하하고,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안전망 대출 등 보안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합리성 점검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 확대에 이어 세제혜택 일몰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금 연체시 부과하는 가산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연체시 담보권 실행을 유예 하는 등의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 방안도 오는 18일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역할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금융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선 전체 고객 또는 특정 계층 소비자 등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하고, 온라인 보험사나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사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한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 핀테크 로드맵을 다음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규제 등은 과감히 개선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외연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이달 중 마련해 관리·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나 은산분리 특례 허용 여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여부, 키코 재조사 여부 등에 대해 혁신위 및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업권 쇄신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비리 적발시 엄충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 및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고 사외 이사 기능 강화, 소수 주주의 참여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선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통합위험관리기구를 운영하는 것과 통합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편중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에 발표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강화,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개편 등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이나 매출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동산담보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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