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실명제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정부, 가상화폐 실명제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조규희 기자
  • 승인 2018.01.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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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엄정 대처,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할 것
가상화폐 정부 콘트롤 타워는 국무조정실
[출처=구글]
[출처=구글]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차질 없이 거래 실명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정의준 경제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12월 28일에 밝힌 바와 같이 거래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이 합동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최근 거래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책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부처간 의견조율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 흔적이 나타났다. 정 실장은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개발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특히 가격 변동성이 높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가상화페 거래 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혼선을 빚어왔던 콘트롤 타워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향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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