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조옥희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시민의 체감오염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간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가 사람이 호흡하는 위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곳에 설치돼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측정구 높이가 10m를 넘는 서울 5곳, 경기 1곳, 부산·울산·대구·경남 1곳을 대상으로 도시대기측정소와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10곳 중 7곳에서 대기측정소보다 지상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

측정구 높이가 24.6m로 가장 높은 서울 서대문구 측정소에서 차이가 가장 컸다. 측정소에서는 32㎍/㎥인 반면 지상에서는 41㎍/㎥로 측정됐다.

대구 수성구 측정소는 18m 높이의 측정구에서 40㎍/㎥이 나왔지만 지상에서는 48㎍/㎥로 분석돼 20%의 차이를 보였다. 측정구 높이가 20m인 부산 기장군 측정소는 25㎍/㎥가 나와 지상(29㎍/㎥)과 16% 차이를 나타냈다.

이같은 차이는 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 서울시 강동구(11월28일)와 용산구(12월15일) 측정소의 농도는 모두 75㎍/㎥로 예보기준 ‘보통’이었으나 지상에서의 농도는 각각 85㎍/㎥와 87㎍/㎥로 ‘나쁨’ 구간에 속했다.

송 의원 측은 “일부 시점의 경우 정부 측정치는 예보기준으로 보통이거나 환경기준을 만족한 반면 시민들은 나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한 공기를 마셔 왔다”며 “일반적으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확산이 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떨어진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정부가 도시대기측정소와 지상의 농도를 비교분석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차이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측정구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1.5m에서 10m 사이로 하도록 되어 있다. 불가피한 경우 외부조건에 최대한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해 높이를 조정할 수 있지만 3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국의 도시대기측정소 총264개(2016년말) 중 설치지침의 원칙인 1.5~10m 규정을 지킨 곳은 46곳으로 17.4%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측정소의 측정구 높이는 평균 14m로, 아파트 6층 높이에서 측정해 왔던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측정구 높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지난 10일을 개정했다. 도시대기측정소의 측정구는 원칙적으로 1.5m~10m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20m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또 10m~20m 사이라도 예외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홍동곤 대기정책과장은 “관련 지침을 개정한 만큼 20m를 초과하는 측정소는 단계적으로 이전해 체감오염도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금까지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시민의 체감오염도와 차이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지침이 개정된 만큼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하고 체감오염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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