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투기 수요…무기한 최고수준 단속"
"서울 강남 투기 수요…무기한 최고수준 단속"
  • 조옥희 기자
  • 승인 2018.01.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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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 논의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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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가세해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최고 수준 강도의 현장단속을 무기한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것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투기적 수요에 따른 특정지역 급등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달부터 강남을 포함한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강도 높은 자금출처와 변칙 탈루 등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시 검찰에 고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부종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준수 여부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을 통한 대출 규제 회피 여부도 점검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DTI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지는 조기에 확정해 공급 확대도 진행한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도 투기세력이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도 정비 및 개선을 비롯해 세제상 조치도 추가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과거 최저임금 인상 때도 단기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끼쳤으나 곧 안정을 되찾았다는 점을 언금한 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해 사람이 먼저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중심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촌분야 종사자의 46%가 최저임금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어렵게 사시는 국민들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서구, 서울 수유․번동 아파트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 해고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를 인상했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인 여성 절반인 심각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이후엔 낮은 임금을 주는 직종의 일을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들의 재취업 유인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월 157만원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지적한 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1월에 적용됐지만 신청은 2월 중순에 본격화될 것이라면 대책의 효과는 3월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없이 이해할 방침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계소득의 70%가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질 효과가 기대된다”며 “최저임금 감안시 시급뿐만 아니라 월소득도 같이 고려해야 하며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아동센터, 가정 어린이집 등 생활이 나아지고 각종 서비스업의 질까지 개선될 것”이라며 “노인빈곤 개선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OECD 삶의 질 지표에서도 가계금융자산, 가처분 소득 등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igy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