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했고,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노사간에도 일자리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됐다”며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 후 이어진 최저임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초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취약계층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며 “정착되기까지는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지만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화 복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일자리 개혁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2000개의 스마트 공장 보급, 스마트 시티 조성 계획 등을 밝혔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와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별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일감 몰아주기 근절,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지만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 시작된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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