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연 10억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日에 "피해자 할머니가 바람은 진정한 사과뿐"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기본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우선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위안부 합의가 외교적인 결과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위안부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어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향후 정부가 해나가야 할 일도 밝혔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도 해당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끝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번 발표에 대해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이웃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했고,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밝혔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