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 더 늘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 더 늘었다
  • 조옥희 기자
  • 승인 2017.1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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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출처=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출처=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7명 더 늘어났다. 이로써 정부 인정 총 피해자는 404명이 됐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여기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확정했다. 태아 피해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심의에서도 5명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388명에서 404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폐손상은 389명, 태아피해는 15명(임신 중 태아사망 1명)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부터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과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해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검토대상 질환은 소아‧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이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조성, 1,250억 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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