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를 준비해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에 대해 하 의원은 "종착지 없는 죽음의 행렬,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라며 애석해했다. 

하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 '생활쓰레기 처리업무 및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안전관리 상 허점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별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이 각기 달라 안전장비도 천차만별이고 관리감독도 부실하다는 지적. 

특히 △최저가 낙찰제 △과도한 생활쓰레기 처리량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장비지급 △업무재해 관련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등 불완전한 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있어, 모든 지자체가 준수해야 하는 통일된 안전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염, 열상, 삐임 등 매년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안전사고가 300건을 상회한다"라며,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명시한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거운 생활쓰레기 처리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고통을 감안해 환경부에 '생활계 유기폐기물 관리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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