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정부는 10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6월 27일 실시한 국무회의에서 공론조사 추진을 결정하고,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3개월 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공론조사는 대표성을 갖춘 시민들에게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하게 한 후 의견수렴의 결과를 도출하는 조사방식이다.

국무조정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안건을 통해 △공론화 추진 경과와 평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 건설재개 방침 등을 보고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 471명은 지난 20일 정부에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공론조사의 주요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59.5%, 중단-40.5% △원자력발전 정책방향: 원전축소-53.2%, 원전유지-35.5%, 원전확대-9.7%와 같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 앞서고, 특히 숙의과정에서 그 차이가 더 커진 결과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 축소로 에너지정책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보완조치들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공공영역에서 실시된 공론조사 중 가장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시된 공론조사로써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고 자평했다. 또한 그동안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원자력 이슈를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이슈'로 이끌어내 '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 정책현안을 해결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보고했다.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 비용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공사 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보상하며, 구체적 보전 범위와 규모는 계약‧협력업체 간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적극 수용해 △다수기 안전성 평가 강화 △내진설계기준 상향 △원전비리 척결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 주요 계획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등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지만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할 것이며,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17년 24기,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며,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8년)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과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중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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