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금지'가 블록체인 발전 걸림돌 될까 우려
'ICO 금지'가 블록체인 발전 걸림돌 될까 우려
  • 조규희 기자
  • 승인 2017.10.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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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금융위의 ICO 전면 금지 조치에 유감
김형주 KBIPA 이사장, "블록체인 업계 의견 수렴해 정책 만들어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긴급 간담회 [출처=KBIPA]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긴급 간담회 [출처=KBIPA]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지난 9월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CO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의 ICO(Initial Coin Offering) 규제 이유는 공감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자금 확보처인 ICO를 무조건적으로 제재한다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월 23일 개최한 긴급 간담회를 통해 KBIPA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ICO 금지는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다"며 "정부의 무조건적인 규제가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CO 관련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ICO 전면 규제다. ICO 사기에 따른 피해는 비단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주변국도 이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에서 ICO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ICO에 증권법을 적용해 취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세계적 추세도 ICO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달 말에 "ICO를 빌미로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과열, 소비자 피해 확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기술과 용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CO 전면 규제 입장을 밝히기 1개월 전으로 돌아가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8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은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발전하는 기술이므로 조기에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기술의 장단점을 잘 살펴서 유용한 응용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특히 "블록체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 설익은 정책을 내지 않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한 바 있다.

△8월 17일 블록체인 기술력을 향상시킬 것을 독려하던 정부가 △8월 말 가상화폐 관련 사기 해결을 위한 합동TF를 구축하고 △9월 초 가상화폐 거래업을 유사수신이라고 규정한 후 △9월 말 모든 ICO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각 부처 간 협업과 업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정책을 급조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 중 하나로 급부상 중인 블록체인 기술이 과거 '인터넷', '이동통신'과 같이 국가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제'라는 방향성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KBIPA도 입장발표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형주 KBIPA 이사장은 "합동TF는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규제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세계 추세에 역행한 일방적 조치로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의 특정 부분을 규제하는 데 앞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ICO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BIPA의 주장은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무지 속에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담긴 목소리로 느껴진다.

KBIPA는 정부의 가상화폐 ICO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가상화폐ICO 규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KBIPA는 "현 정부의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 정책이 부처 간 이해차이로 업계와 시장에 혼선을 야기시켜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책회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책회의는 ICO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ICO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제안과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hcho@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