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 환경TV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후원한 『그린포스트코리아 창간 5주년 환경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케미컬포비아에 휩싸인 한국사회, 소비자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와 김경미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환경사무관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참석자들과 케미컬포비아에 대처하기 위한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창간 5주년 환경정책 심포지엄 [사진촬영=김호중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창간 5주년 환경정책 심포지엄 [사진촬영=김호중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케모포비아 사회에서의 화학물질 위해 관리 및 소통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양지연 교수는 △국내 화학산업 규모 △유통 정보 △케모포비아의 발현 원인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케모포비아(케미컬포비아, 화학물질 공포) 사회에서의 '화학물질 위해 소통 방향'을 제시했다. 
 

양지연 교수 [사진촬영 김호중 기자]
양지연 교수 [사진촬영 김호중 기자]

 

양지연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화학산업 규모는 전 세계 전체 162.7조 원 중 4.2%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33.2%), 미국(14.8%), 일본(4.8%), 독일(4.7%)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의 화학 강국이다. 더불어 유통량과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기준으로 유통량 4억 9700만 톤, 사용량 4억 2700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화학 물질의 국내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유통에 대한 세부적 조사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양 교수는 "화학물질별 유통 총량은 조사되고 있으나, 하위 사용 용도와의 연계조사가 미비해 화학물질이 어떻게 이동되고 사용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잠재적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양 교수는 "국가 내 화학물질의 이동 흐름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케모포비아가 이슈로 부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일반 상품 속 화학물질로 소비자가 사망한 사건'을 접한 소비자가 자신의 주변에서도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돼 화학물질 전체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상 생활에서 의심없이 사용되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단편적 정보 전달로 소비자가 스스로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인간은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위협을 실제보다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표피적 보도와 단편적 정보 전달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강력한 규제 관리가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이 책임지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 사전 허가 제도', '제품 성분 정보공개 의무화', '제품안전 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의 강력한 국가 차원의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양 교수는 "화학물질은 '유용성'과 함께 '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물질로 현대문명에 필수적인 반면 심각한 건강 및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며, "소비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 요소는 노출량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화학물질=독'이라는 인식을 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더불어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미 사무관 [사진촬영=김호중 기자]
김경미 사무관 [사진촬영=김호중 기자]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김경미 사무관은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화학물질관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발표를 통해 정부의 화학물질관리 정책과 법안을 △추진배경 △국내 화학물질관리 △화평법 개정안 △살생물제법 개정안 △산업계 지원정책 등의 순서로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화학물질은 현대 문명에서 유용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즉,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를 산업계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관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리오선언)를 시작으로 2002년 환경개발정상회의(WSSD)와 2006년 제1회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 등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자 정부에서도 1960년대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관리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살생물제법)』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김 사무관은 정부는 세계적 환경 트렌드가 반영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케미컬포비아의 위기에서 소비자가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hch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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