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조규희 기자] 일부 대기업에서 농사용 전기 사용으로 막대한 부당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하림, 삼성, 오리온, 한화 그리고 현대 등 5개사가 사용한 151GWh의 전기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납부해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약 96억원을 저렴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요금으로 농작물 재배, 저온보관, 건조 및 양식 등을 하는 농업 종사자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사용 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도 2배 이상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번에 이훈 의원이 지적한 5개 기업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영세 농민과는 거리가 멀다. 

하림은 지난 5년간 10곳의 사업장에서 8252만kwh의 전력을 사용해 37억 4540만원의 요금을 납부했다. 산업용으로 환산 시 47억 6741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양이다. 한화리조트는 양수장 운영을 명목으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용 대비 25억 5570만원의 요금을 덜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현대 10억 5880만원 △오리온 10억 7430만원 △에버랜드 1억 470만원 등 대기업들이 농사용 전기 사용으로 산업용전기 대비 수 억에서 수 십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기 원가의 3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정작 대규모로 조직적인 운영하는 일부 대기업들이 다른 농업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농업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농사용 요금을 운영하는 취지를 퇴색하는 부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훈 의원은 "대기업군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농에는 전력 공급가격을 올리고, 거기서 회수한 원가를 다른 영세한 농업인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농업용 전기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사용 요금의 적용대상과 체계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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