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이목이 주목된다.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최종 4차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공사재개를 권고했다.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에 표를 던진 비율은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를 크게 앞선 것.

하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는 찬성하지만, 국내 원전들은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민참여단이 과반수를 넘은 53.2%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신고리원전 건설재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라고 밝혀왔다. 신고리 공사재개가 진행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축소 정책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8월 환경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에너지정책은 그동안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안전과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때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탈원전에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뒤쳐져 있다”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현재 가동되는 원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신규건설을 안하고 노후원전은 폐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탈원전이 60여 년의 세월에 걸쳐 진행되므로 장기적으로 봐야하고, 탈원전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다.

 

이와관련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을 수용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줄여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시민참여단 53.2%의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 탈원전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원전을 향해 나아갈 명확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정책을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 취지로 진행된 이번 공론조사 방식에 동의하고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공사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정계에선 정부가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당초 공론화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탈원전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을 홍보해왔다”며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정부가 굴복, 민심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일깨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며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소동으로 인하여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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