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38억 원을 투자해 설치한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950억 원을 투입해 최대 4000개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8월까지 1816개 단지에 5001개 충전기 설치를 시공·운영하기 위해 약 660억 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애초 계획에는 단지 내 전기차 보유 여부, 세대수, 변압기 여유 등을 심사에 반영하고, 입주민 외에도 개방을 허가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775단지 중 1318단지는 단지 내 보유 전기차가 없었음에도 시공대상으로 선정돼 638억 원이 투입됐다.

더욱이 2017년 7월 9일 이전까지의 협약에는 충전 인프라 개방 조건이 빠져 충전기가 특정 아파트 단지(1766단지)의 전유물로 전락했다(17년 7월 10일 8차 공모 이후 협약서에 불가피한 경우 개방조건 포함). 단지 내 전기차 차주가 없는 1318단지에 설치된 충전기는 입주민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사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보니 시공을 마치고 서비스 중인 411단지 중 298단지의 충전기는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실적이 있는 충전기도 누적 충전량 100kWh 미만이 90% 수준이었다.

안전과 연관된 문제점도 발견됐다. 환경부 지침에는 물리적 충격을 고려한 보호 장치(볼라드),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소화기 등을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볼라드는 35% 충전소에만 설치돼 있고, 소화기를 비치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이 수백억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양적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640억 원을 들여 진행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다중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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