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장과 차관들을 비롯해 국조실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와 문체부, 식약처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식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질소 과자 사고와 놀이기구 멈춤 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에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은 물론 핑거페인트 등 논란이 된 제품도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60명인 안전취약지역 모니터링 감시단을 내년에 90명, 내후년에 120명으로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도 함께 실시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또한, 어린이 안전 식품 기준을 강화해 법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 주의 표시를 의무화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은 이번 연도까지 완료하고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본 회의에서 논의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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