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안개관측망 구축사업을 위해 도입한 시정현천계(안개관측장비)가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안개특보를 위해 시정현천계 291대를 128억 원에 도입했지만 표준규격도 없이 장비를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정현천계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제7조 에 따른 측정범위, 정확도 등의 규격에 적합해야 하는데, 표준규격은 2009년 장비가 도입된 후 2011년 1월에 고시되었다.

또한 표준규격이 마련되었음에도 장비가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지 검정할 시스템이 별도로 없어 실제 도입된 장비들의 성능이 제 각 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안개특보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정확도가 매년 하락하여 2009년 50%였던 안개측정 정확도가 2015년에는 23.9%로 반토막이 났다.

장 의원은 “최근 3년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총 1,4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110명, 부상자가 2,091명에 달했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된 안개관측장비만 마련되었더라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며 기상청의 혈세 낭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장비 성능을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안개특보시범 운영결과

(자료=기상청_

○ 최근 3년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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