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환경부 국감에 참석한 김은경 장관, 안병옥 차관 및 간부 모습 [사진=환경TV DB]
2017 환경부 국감에 참석한 김은경 장관, 안병옥 차관 및 간부 모습 [사진=환경TV 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석면문제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하기관 비리 등과 관련해 질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국 2만5200개의 석면건축물 가운데, 위해성이 ‘높음’인 석면건축물 5곳과 ‘중간’ 건축물 1600여 곳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진행했다. 석면 경고문 부착과 안전관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해야했지만, 방치상태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석면은 존재 자체보다 관리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소규모 학원들의 절반 이상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환경부 관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의원은 김 의원은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어린이와 학생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며 “석면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존재, 석면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학원을 늘렸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학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생색내기에 그친 개정이었다”며 “어린이와 학생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접착제 분야 대기업인 헨켈이 판매한 순간접착제 ‘불 글루’는 최대 27배의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최근까지 6만여개가 유통됐다.

신 의원은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이미 대량으로 유통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유통된 부적합 접착제의 회수 및 안전성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판매해선 안되는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에 판매된 판매금지 위해우려생활화학제품은 77개 제품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세정제 18개제품 코팅제 13개 제품, 방향제 12개 제품 등이다.

임 의원은 “회수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수율이 너무 낮다”며 “현행 고객센터를 통해 회수되는 것을 대규모 점포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수탁 생산자에게만 부여한 회수의무를 생산을 위탁한 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 비리 문제도 언급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은 신기술 인증을 담당한 직원이 접대를 받거나 향응을 수수하고 인증을 해준 사례가 많았다.

강 의원은 “현행 구조상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제도는 불법청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술원은 매년 국감에서 비리 등의 문제가 지적 된다"며 "비리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폐쇄, 기능 이관 등의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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