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세먼지, 범정부 저감 대책 속 10여년간 후퇴 中
자동차 미세먼지, 범정부 저감 대책 속 10여년간 후퇴 中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7.10.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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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2008년 이명박 정부, 수시검사 자동차 대수는 5대에서 1대로 축소

‘비도로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에 운행배출허용기준없어
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사 공개 모습 [출처=환경부]
2015년 9월 배출가스 조사 공개 모습 [출처=환경부]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대책까지 발표한 가운데, 자동차 대기검사는 오히려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자동차 대기검사 완화 등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이 계속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는 자동차 출구 직전에 하는 배출가스 검증 수시검사의 규제가 완화돼 있고,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이 없다. 또 리콜 시정률이 낮아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제도로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때 수시검사 자동차 대수를 5대에서 1대로 바꼈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수시검사 최종합격률이 97%까지 올랐다. 미국은 자동차 수시검사를 차종별로 5대, 유럽은 3대 이상하고 있다.

아울러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기계’는 미세먼지 배출기여도(2014년기준)가 약 4.6%에 달하지만, 인증단계에서만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운행 중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없는 상태다. 지난달 발표된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대책에서도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준 수립은 누락됐다.

리콜 시정률도 문제다. 최근 5년간(2013년 2017년9월) 제작차 리콜현황자료에 따르면 리콜 시정률은 평균 74%이고. 가장 낮은 리콜율은 2013년 케이에스비 사륜오토바이다. 특히 일산화탄소 기준초과 리콜은 598대중 57대만 리콜, 시정률이 10%에 불과했다.

2017년 가장 리콜되지 않은 차량은 지난 7월18일 리콜명령을 받은 기아차 스포트지 2.0으로, 9만4605대(시정대상 13만8748대, 시정률 32%)다. 이어 현대차 투싼 2.0은 5만4774대(시정대상 7만9618대, 시정율 31%)가 뒤이었다.

이 두 차종의 결함내용은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지 않아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손상 초래로, 대기오염 배출을 유발하는 결함이다.

이 의원은 “리콜 시정율이 낮더라도 기업이 리콜을 시정했다고 정부에 제출되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며 “리콜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도 없어, 기업은 리콜대수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