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부 국감 관전 포인트
2017년 환경부 국감 관전 포인트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7.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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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4대강 후속 조치 등 水 두고 여야 공방 전망

미세먼지 대책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등 국민안전 쟁점 부각
환경부 전경 [출처=환경부]
환경부 전경 [출처=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환경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부처 소속·산하기관의 2017년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은 물관리 일원화, 4대강 후속 조치,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선 지난 7월부터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부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모든 물은 하나의 순환 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환경부 핵심정책토의에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 등으로 수량·수질관리의 일원화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물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의혹을 제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한강 녹조 모습 [출처=서울환경운동연합]
한강 녹조 모습 [출처=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에 4대강 후속 조치도 물관리 일원화와 연관해 주요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4대강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환경 적폐로 규정짓고 진상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국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이 대표는 “녹조·생태계 파괴·수돗물 안전위협·농작물 피해·4대강 자전거 도로와 수변공원의 황폐화·준설 모래로 인한 관리비용 발생, 먼지 등 재앙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졌지만, 건설 참여업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미세먼지 [사진=환경TV DB]
서울시내 미세먼지 [사진=환경TV DB]

 

가을철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국감에서 언급될 확률이 높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은 2022년 문 대통령 임기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이번 감축 방안에 산업계를 향한 새로운 환경규제와 1조 원가량의 산업계 부담금이 포함돼 있어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제도 도입 등으로 2022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1조 원가량 부담을 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17조 원을 고려한다면 산업계 부담은 6%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역시 국감에서 피해갈 수 없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쟁조정을 내버려 뒀다며 질타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2년간 내버려 두다가 피해판정이 되자 환경부에 102명을 넘겼다. 이어 환경부도 환경산업기술원에 74명만 넘기고 3년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분쟁조정을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진행했다면, 피해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원활하게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기업 봐주기 적폐청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자신의 임무를 회피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면담 모습. [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면담 모습. [출처=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