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가로등, 경관조명 등 전기관리 설비 수만 개가 전기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 방치로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지자체의 전기 설비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전기 관리 설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 중 절반 이상(51.8%)이 정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기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5만 8431개의 설비 중 절반이 넘는 3만 243개가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

지역별 방치 비율은 △제주 80.3% △광주‧전남 71.5% △전북 62.7% 순으로 높았다. 기초 자치 단체별로는 △충남 청양군 △광주 광산구 △전남 강진군 등에서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도 방치 중인 설비가 9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가로등‧신호등의 정비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정비 보수를 행동에 옮기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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