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천문학적 혈세 탕진
정부 지침도 무시한 모럴해저드
어기구 의원, “부실경영도 모자라 국민혈세로 방만 운영 개탄”

[출처 환경TV DB]
[출처 환경TV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현황 및 손익현황’ 및 ‘퇴직자기념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심각한 상황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퇴직자에게는 고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도 219%에서 2015년도 6,90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자본이 △8,40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이유는 국제 광물자원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지 못한 채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수행한 결과 자본이 감소하고,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손익현황도 당기순이익이 △2014년 –2,635억원 △2015년 –20,636억원, △2016년 –9,8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반하여 공사는 매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45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3만원 상당의 공로패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 439만원, 2015년 785만원, 2016년 722만원을 퇴직자 기념품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앉은 광물공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할 판에 퇴직자들에게 고가의 순금반지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혈세로 선심을 써왔다”면서 “공사의 심각한 재무상황을 감안할 때 과도한 경비지출을 줄이고 경영정상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2016년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산

36,247

52,206

58,520

46,875

43,658

자본

13,422

16,971

18,318

669

△8,408

부채

22,825

35,235

40,202

46,206

52,066

(금융성부채)

20,384

32,977

37,373

42,842

49,666

부채비율

170

208

219

6,905

완전자본잠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2〜2016년 한국광물자원공사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매출액

2,835

3,268

2,745

2,979

3,305

영업이익

△317

△55

△2,738

△11,573

△3,136

당기순이익

△212

189

△2,635

△20,636

△9,87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2016년도 한국광물자원공사 퇴직자기념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2014

2015

2016

순금반지

공로패

순금반지

공로패

순금반지

공로패

지출 예산

3,465

924

4,389

6,122

1,730

7,852

5,540

1,680

7,220

지급 인원

7

13

13

평균 지급 단가

495

132

627

471

133

604

426

129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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