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난지역 충청도, 물관리 일원화로 해결될까?
‘水'난지역 충청도, 물관리 일원화로 해결될까?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7.09.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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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장관 "충남 물문제는 현행 물관리 문제가 누적된 결과, 물관리 일원화 시급"

환경부 "충청 지역 순회토론회서 나온 의견, 정책으로 이어간다"
18일 세종·충북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 모습 [출처=환경부]
18일 세종·충북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모습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9월 한달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위해 비지땀을 쏟고 있다. 지난 7월 물관리 일원화가 야당의 거센 반대로 합의에 실패, 이달 말 국회 특위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충남, 충북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세종·충북지역 토론회는 지난 18일 개최됐고, 대전·충남 토론회는 이날 열린다. 토론회에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 도지사 및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충청도는 수많은 물 문제가 겹쳐,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절실한 지역이란 뜻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청지역 물문제 개선 해법을 찾고 정책으로 소화해 국민들에게 ‘물관리 일원화’ 주체가 될 자격을 검증받겠다는 각오다.

‘지역 물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라는 주제로 18일 진행된 충북지역 토론회에선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충북지역의 물문제로 ‘대청호 녹조’와 ‘청주 홍수’를 들었다. 지난달 대청호엔 16년만에 최악의 녹조가 덮쳐 물고기가 씨가 말랐으며, 지난 7월 청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재난에 가까운 물난리를 겪은 바 있다.

18일 세종·충북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 모습 [출처=환경부]
18일 세종·충북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 모습 [출처=환경부]

전문가들은 물관리 일원화가 하루빨리 추진돼야 충북지역 물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충북지역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물관리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홍수·가뭄 등 재해방지, 생태네트워크 복원, 국민 모두 공평한 물복지, 물산업 육성, 유역거버넌스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개선보다 개발이 우선되는 현재, 오염행위의 실질적 주체인 지역주민과의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다”며 “유역관리 주체로 주민이 참여하는 통합적 유역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계관리기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계관리기금은 대청호 등의 상수원 이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상수원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댐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그간 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 재원확보 및 제도정착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수질개선의 효과는 미흡했다”며 “유역 물통합관리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해선 유역단위의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 충청권 홍수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맹 교수는 댐관리일원화, 빗물 저류조, 침투형 배수로, 친환경보도블록 등 실제 도입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도시홍수 대응을 위해 재해와 수량이 통합된 물관리를 강조, 물관리 협의체 구성과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이 절실하다고 맹 교수는 주장했다.

18일 세종·충북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 모습 [출처=환경부]
18일 세종·충북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측은 “전문가들의 지혜가 어려움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가들의 참여와 실천을 지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수량·수질 정책이 일원화돼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추진기반을 만드는데 전문가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일 가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대전·충남 지역에서도 토론회를 통해 물문제 해결 방안을 듣고 정책으로 녹여낸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충남 서부권의 상시적인 가뭄은 강수량 부족이 일차적 원인이나 근본적 원인은 용수의 90%이상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이는 분절화된 대책이 따로 노는 현행 물관리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표수와 지하수, 빗물 등 모든 물을 하나의 순환 체계로 보고 수질과 수량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