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346억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과오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액은 190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본결과 요금계산착오, 검침착오 등 한전의 실수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 청구금액은 5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중납부 등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된 과다납부 금액은 1845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2012년 1267건(6억2300만원)에서 지난해 2374건(14억38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의 과다청구 금액 사유는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 검침착오, 요금계산착오, 배수입력착오 등 인적실수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청구할 경우 5%의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환불하고 있다. 이에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다청구 전기요금에 대한 환불이자만 3억800만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한전의 실수로 불필요한 환불이자를 발생시켜 그 비용을 애꿎은 사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한전은 국민의 혈세로 모인 이익을 인센티브 잔치에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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