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리협정탈퇴 이어 美자연유산 석탄 채굴 허용하나?

트럼프 정부가 미국 문화유산 자연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기념물(National Monuments) 지정 범위를 축소 및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석탄채굴 등 상업적 개발이 금지된 곳이 위험에 노출되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8년간의 유산이 증발 위기에 처했다.

영국 가디언(Guardian)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로 인해 위기에 처한 美 국립기념물’이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 21년 간 미국에서 지정된 국가기념물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을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월 미 내무부 장관 라이언 징크(Ryan Zinke)가 백악관에 국립기념물 변경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립기념물 총 27곳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고대유물 관리법(Antiquities Act)’의 참다운 실현을 위해서는 중요 유물이 있는 장소를 확인한 뒤, 최소 구역만 지정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기념물은 자연 보호를 위해 지정된다. 일반적으로는 국립공원보다 규모가 작은 곳으로,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미국 내 국립기념물이 가장 많은 주는 그랜드 캐니언이 위치한 애리조나 주로 18곳이 있으며, 뉴멕시코 주(14곳)와 캘리포니아 주(10곳)가 뒤를 따른다.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자신의 8년 임기 동안 미국 내 숲이나 산악지대의 경관을 보호하고, 이를 후대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 국립기념물 지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지정된 국립기념물은 법적으로 벌목 및 광산채굴, 석유수송관 매립, 상업적 개발 등이 금지된다.

미국의 국립기념물 [출처=BLM, NOAA, Los Angeles Times]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가 화석연료 개발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자 공공용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유타 주의 ‘베어스 이어스(Bears Ears)’를 국가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타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기념물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베어스 이어스를 국가기념물로 지정해 주변 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 어렵고, 석탄 채굴과 같은 에너지 개발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의 환경보호 단체들은 국가기념물 지정이 해지되면 해당 지역은 가스 개발 등에 사용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래에는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정한 미국 국가기념물 중 가디언이 선정한 3곳이다.

1. 베어스 이어스(Bears Ears)

베어스 이어즈는 약 5463㎢(여의도 면적 약 1800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고대 절벽 주거지를 포함하여 10만개 이상의 고고학 유적지가 포함된 곳이다. 유타 주의 원주민들이 의식을 거행하며 신성시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수 천 개의 붉은 거대 바위로 이루어진 이 곳은 트럼프 정부의 국립기념물 축소 명령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재검토에 들어가 가능성이 높아 원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2.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에스칼랑트(Grand Staircase-Escalante)

1996년 9월 18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정한 사막지대인 이곳은 유타 주 중남부에 위치해 있다. 면적 7689㎢(여의도 면적 약 2500배)를 자랑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국립기념물이다. 거대한 계단형의 스트레이트 절벽(Stright Cliff)과 오묘한 형상의 바위들이 늘어선 데블가든(Devil's Garden)등의 명소가 있다. 2000년부터는 많은 공룡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