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류 중인 '물관리일원화', 전국 돌며 논의 '재점화'
국회 표류 중인 '물관리일원화', 전국 돌며 논의 '재점화'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7.09.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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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역별 순회토론회로 물관리일원화 논의 촉진할 것"

환경부·국토부, 전국 시·도와 공동주최로 13~25일 '지역별 물문제와 통합물관리 필요성 논의 토론회' 총 7회 개최
출처=녹색연합

환경부가 물관리일원화 통과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함께 전국 시·도 공동주최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13일부터 25일까지 7회 개최, 물관리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12일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국장은 환경부 브리핑에서 "물관리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역단위 지역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며 "이번 지역별 순회 토론회는 아직 국회에서 시작되고 있지 않은 물관리일원화 논의를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한 축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라며 "지난 6월 17개 광역 지자체 환경국장회의를 진행한 결과, 각 지자체들도 물관리가 통합되길 중앙정부에 바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부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은 결국 무산됐고, 이달 특위를 구성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보수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물관리 일원화를 4대강 사업 등 정치적 쟁점으로 해석,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국회 특위는 논의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홍 국장은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통과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자원과 수질을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 관리할 때 발생하는 비효율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며 "다수의 전문가들과 지자체에서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한강유역환경청

이에 환경부는 통합물관리가 절실한 지자체들을 돌며 순회 토론회를 개최, 물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는 '지역 물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간 분산 관리돼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한다. 또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토론회는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로 전환,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직접 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어 지역 물관리 현안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토론회 일정은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종·충북(18일), 강원·경기(19일), 대전·충남·전북(20일), 대구·경북(21일), 광주·전남(22일), 인천·서울(25일) 순서로 열린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내 물관리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첫 번째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물문제는 수량·수질·수생태계·재해 등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