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술핵 재배치 논란 확대...보수야당 '공포의 균형'주장
한미 전술핵 재배치 논란 확대...보수야당 '공포의 균형'주장
  • 강승만 기자
  • 승인 2017.09.11 13: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매케인 상원위원 “한국 국방장관 요구”,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
정부여당, 전술핵 배치 미국 동의있어도 안돼...한반도 비핵화 확인

북한 6차 핵실험 여파로 군사전략 차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 백악관과 의회에서 나왔다. 국내에서도 보수야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0(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방장관이 며칠 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미 N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시 전술핵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전술핵 반입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보수 야당은 '공포의 균형'을 위해 전술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1"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막을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깨고 (핵을) 가진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에 집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청와대는 한미간에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핵에 대한 대비는 공포의 균형이 가장 좋다는 것이 여러 전략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배치를 촉구 서한까지 거론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천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핵은 핵으로, 전술핵 배치 특히 트럼프에게 전술핵 배치 요구 서한까지 보낸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전 정권에서 북핵 소형 경량화)사실을 알면서도 핵 개발도 전술핵 배치도 안 했던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도 전술핵 배치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관련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대해 이런 사대적인 방법이 어디 있나. (전술핵 배치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전술핵은)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라며 우리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 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다시 주한미군에 들여와 북한 핵 위협에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용도로 미국은 전투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핵폭탄(본토 500, 유럽 180)과 공대지 순항미사일용 W-80 핵탄두 등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