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미국에 요구할 건 하겠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전날(5일) 오후에 열린 환경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현재 미군기지 오염문제와 오염상태를 정화하는 문제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환경부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된 토양을 누가, 어떤 비용을 들여 정화할 것인지는 협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라며 "다만 오염상태에 대해 조사를 했을때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현재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차관은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될 사안은 아니며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소파문제를 먼저 제기해서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접근해나가면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북핵문제 등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안 차관은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가 오염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 2015~2016년 3차례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국내 대미 정서 악화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안 차관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 미국, 혹은 미군에게도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 내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환경정책 10가지에 포함될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동의' 관련 브리핑을 할 당시에도 그는 "사드관련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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