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가 지난달 17일에 국내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환경부는 국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기업·연구자 등을 지원 △국내외 생물자원 조사·발굴 △생물자원 이용 지원 등을 마련,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 국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한다. 이용국에겐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맞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산업계는 해당 법률 운영에 대해 관심은 보였지만, 실질적인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주요 바이오산업계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 설문 조사한 결과,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책 마련과 관련해 '현재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54.4%로 가장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내 ABS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뉴스레터 및 안내서 발간 등을 수행해 지원에 나섰다. 또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했다. 관련 기업과 연구자에게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가 생물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생물자원도 정비했다.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하고, 신종·미기록종 발굴, 생물소재 확보 등 생물주권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또 해외 생물자원 확보에도 나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생물자원 부국과 생물자원 공동조사 및 연구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실제 캄보디아, 미얀마, 탄자니아 등 7개국과 협력해 지난해까지 8300종의 생물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지원도 강화했다. 생물자원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해 산업계가 실제 필요로하는 생물 소재 분양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 산업계가 생물자원을 분양받은 건수는 55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533건으로 1000건 증가했다. 

이밖에도 해외 생물소재를 대체할 국내 생물자원을 연구하고, 국내 생물자원의 유용성을 분석하는 등 국내 생물자원 활용성 연구도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립생물자원관내 정보허브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범국가적인 나고야의정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 법 제정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물자원을 조사·발굴하는 등의 지원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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