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시행 중인 '그린캠퍼스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저조한 대학 참여율과 사업 사후관리 미흡 등이 문제였다.

4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의 '그린캠퍼스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의 그린캠퍼스 사업이 참여 대학 저조와 에너지 절약 인식 부족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제도로 전락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캠퍼스 사업은 친환경적인 캠퍼스 조성 및 대학 환경의식 개선을 통해 대학이 지속가능사회의 기반이 되도록 2011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그린캠퍼스 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고, 신청대상 약 400여개(2017년 기준)의 대학 중 2011~2017년까지 신청한 대학은 연평균 16개로 참여율이 4%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중도 탈락 없이 3년간 지원 됐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린캠퍼스 지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올해 사업을 신청한 대학 중 앞서 지원을 받은 대학이 5곳 있었지만 모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해 재신청에서 탈락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지원대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선정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연도 신청 대학 중 예산에 맞게 상위 점수를 받은 대학을 선정한다. 이는 전년도 선정 대학보다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노력이 부족해도 예산만 맞으면 선정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 측은 "현재 대학 구조는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라면서 "교육부에서 평가지표로 반영되지 않는 그린캠퍼스 사업에는 대학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없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다"며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교육부의 대학평가 평가지표 반영 및 연계, 자발적인 그린캠퍼스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홍보 활동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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