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정부 핵심정책으로 '물관리 강화'와 '환경성 검토 강화'를 내걸었다.

29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는 문 대통령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가 문 대통령에 보고한 '핵심정책'은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강화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 등 두가지다.

토의 자료에 따르면 먼저 환경부는 지역 내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 저감 재이용 등을 통해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한다. 상사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개발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2021년까지 하루 4만5000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2015년 가을같은 최악의 가뭄상황에서도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집중호우 문제에 있어서도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의 물 문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 물 관리의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이에 호소화된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 수질평가지점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확대해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를 공개 확대하며, 지난 6월1일부터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한다.

환경부 측은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수량관리,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강화,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 마련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환경영향평가는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공개하고, 이후 관련문서 및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알권리 보장과 정부부처의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조치를 의무화하고, 현장조사에 대한 분야별 상세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상 계획에 환경영향이 큰 기본계획으로 포함되도록 검토한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관련사업에 투자할 때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환경·문화재·입지규제 등 정부내 국토와 관련된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관련 부처간 상호 연계·공개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의 연동 및 절차 협의를 위한 공동지침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원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할 것"이라며 "2018년말 완료를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국가 비전과 2030년 목표, 평가지표 개발 등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