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그간 시설 투자에만 집중했던 예산편성과 달리 사람중심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18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5조7287억원 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5878억원이다.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 등 전년도 대비 66억원 감액된 총 927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 부문과 환경융합 부문이 각각 33.5%, 9.6% 증액됐고, 상하수도·수질과 폐기물, 기후미래 부문은 8.1%, 11.1%, 3.7%씩 각각 감액됐다.

환경부 측은 "2018년도 환경 예산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예산, 국정과제 이행위해 대폭 '증액'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먼저 2018년도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2017년 대비 119% 증액했다. 특히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은 312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도 4억5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도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유차에서 LPG차량으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확대 편성했으며, 도로청소차 보급예산도 증액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후속대책, 정부 출연금 100억원 편성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먼저 2018년 목적예비비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출연금은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이 총 1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1/3인 2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 아산병원 등 1개소만 지정돼 있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충청·영남·호남권에 3개소(30억원)를 추가한다. 전문의 검토수당 12억원 및 노출피해조사 8억원 비용을 반영, 신청자가 자부담 걱정 없이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가습기살균제 경우와 같은 사례를 평가할 수 있는 흡입독성챔버 추가 1개소의 조기 도입 예산 88억원과,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97억원 등 예산이 반영됐다. 또 살생물제관리법 시행에 따라 사전승인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범사업 예산으로 2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가뭄 대책 사업 및 생태계 보전 사업 등 예산 증액

환경부는 연례적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했다. 2018년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4013억원으로, 2017년(3866억원)보다 147억원 증액됐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2017년 321억원보다 104억원 증액된 425억원으로 편성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1075억원 예산을 편성, 전년(512억원)보다 2배이상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연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는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자연자원 총량제의 기반이 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등 조사사업 예산은 신규로 6억원 반영됐으며,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도 94억원에서 98억원으로 증액됐다.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2018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설 투자에만 집중한 그간의 편성방향과 달리,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