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싸움 7년째 31일 선고...산업계 최대 이슈
기아차 '통상임금' 싸움 7년째 31일 선고...산업계 최대 이슈
  • 표수연 기자
  • 승인 2017.08.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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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막판까지 노사간 긴장감 '팽팽'…31일 선고 진행
현대기아차 생산공장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TV 캡처]

 


2011년 기아자동차 생산직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기아차 노사 양측은 심리 막판까지도 신경전을 벌였다. 노조측 대리인은 "피고 측에서 선고를 앞두고 계속 보도자료를 내 사측 부담액이 3조 이상이라고 한다"며 "다른 기업은 정기상여를 다 통상임금에 포함하는데, 그런건 무시하고 금방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자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측 대리인은 "그동안 합의하려 했지만 한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게 노조 입장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이번 임금 소송은 약정에 없던 것을 달라는 것"이라며 "회사가 그런 돈이 있다면 지급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고지하기 앞서 노사 양측이 화해나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양측 모두 조정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2011년 기아차 생산직 노조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00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기아차가 당장 생산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선례가 남게 되면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회사도 기업 경영 피해가 커지게 될것이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측이 이길 경우 기본금 및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사측 부담액이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산업계 전반적으로 이번 선고 결과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lauryn0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