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환경 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 하는 문제가 되어 환경안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며 "새 정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는 △ 물관리 일원화와 4대강 복원 △미세먼지 30% 감축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 탈원전 기조 등을 담았다.  이 중 물관일원화와 탈원전 과제는 정치권과 이해당사자간 찬반논란 속 공론화 과정을 밟고있다. 

2회에 걸쳐 문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을 되짚어 본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 대책, 물관리 일원화 추진과 4대강 복원이다.   

정부, 가습기 피해자 사과...재발방지 대책 착수

6월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관련 사과발언 검토를 논의한 문 대통령은 2개월 만인 지난 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피해자 및 가족들과 만나 공식 사과했다. 정부를 대표해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기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례가 처음 보고된 2011년 4월 이후 6년여 시간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피해지원에 착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8건을 심의·의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했다.

한국당 등 야당 반대 '물관리 일원화' 9월 특위로

4대강 재자연화와 물 관리 일원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22일 내린 '5호 업무지시'에서 “4대강 보 상시개방 착수와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4대강 복원과 함께 포함했다. 물관리 일원화 방안에는 개발보다 수자원 관리나 효율적 이용이 더 중요하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지만 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에선 제외됐다. 

9월 말까지 특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여야가 합의 한 상태지만 야당이 앞서 7월 임시국회 정부조직법 처리시 처럼 다른 법안과 결부하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수 야당의 반대 속에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추진을 위해 지난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구성해 공론화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물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수량과 재해 예방업무를 맡고, 환경부는 수질과 수생태 분야를, 농림부는 농업용수를 맡고 있다. 

개발 중심 근대화 과정에서 국토부가 '주도권'을 쥐고 수자원공사와 그동안 4대강, 하천 등에 대한 수량관리를 해왔다. 수질오염 관리 및 측정, 상하수도처리장 건설은 환경공단이 맡으며 수질과 수량 관리가 이원화 됐다.

한편, 1990년대 초 낙동강 페놀 사태가 불거지면서 당시 건설교통부가 갖고 있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