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값 인상은 무조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경유값만 인상하는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가야한다"며 "경유값을 올려도 화물차 보조금 제도가 있는 한 경유값만 인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경유세를 올리더라도 환경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닌 경제적요인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가야한다"며 "환경적인 기준으로만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유값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에너지 세제가 여러 가지이므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환경부는 환경관련 분야만 관여할 수 있으며 사드배치와 관련된 것을 결정할 수 없다"며 "우리가 지켜야할 환경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마음, 그것 이상은 제(환경부 장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한 "사드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환경부는 국방부에서 협의해 온 조건들이 적합하나 안 하나, 동의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의견만 제시할 수 있으며 사드에 찬성·반대 입장은 영역 밖"이라면서 "저는 환경부 장관일 뿐이지 안보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협의를 요청해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이고,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선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과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원이 있다면 환경은 가장 큰 바깥에 위치해 영향력이 커야하고 가운데에 사회적 면이, 가장 안쪽에 경제적 면이 있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경제부분이 나머지를 종속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는 설악산 환경을 전제로 한 경제 활용방법에 충실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하고, 사드도 환경적인 면을 놓치지 않았는가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