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업체 운영 및 해당 업체 직원에 '갑질' 논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SPC그룹의 제빵 프렌차이즈인 ㈜파리크라상이 위장도급업체를 운영했으며, 해당 업체와 직원들을 상대로 본사가  '갑질' 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0일 이 의원은 "파리크라상의 전국 위장 도급 11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지난 3월1일에 각각 폐업·설립됐고 1700여명의 직원이 입·퇴사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중 1개 업체는 600여명의 소속회사를 변경 한 후 사전동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파리크라상의 기업 변경 조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관련해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폐업 회사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연계 △설립 회사 근무 후 퇴사시 폐업회사 근무기간 퇴직금 인정 △퇴직급여제도 변경 효력 문제 △기업변경에 따른 근속기간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 승계 여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파리크라상에선 제빵기사 4500여명이 불법파견 및 시간꺾기 임금착취 등을 당하고 있고, 카페기사 900여명도 본사의 직접적 업무지시와 임금깎기 등 위법한 처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는 SPC가 고용관계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증명된 것이다.
업체 피보험자(종사자) 변동 현황 [출처=이정미 의원실]

 


아울러  SPC 회장이 도급업체 사장 및 직원에게 업체 제재 및 계약해지, 해고 등 갑질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게 접수한 'SPC 회장 갑질 의혹' 제보자들은 "(SPC)회장이 협력업체 사장이 맘에 안 든다고 계약을 맘데로 취소하고 해당 업체 사람들에게 동의 없이 미리 퇴직금을 나눠줬다"며 "해당업체 사람들은 일한 년 수와 관계없이 새로운 협력업체로 편입돼 다시 신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SPC회장이 지나가며 들리는 점포에서 손으로 직접 써놓은 가격표 글씨가 맘에 안 든다며 컴퓨터로 뽑아 놓으라 지시했다"며 "바로 다음날 아침 다시 들려 확인했으나 수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점포에 제제를 가하고 지역담당자가 해고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 SPC 회장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인권 제로 '신종 슈퍼 갑질'로 (위장)도급업체가 사실상 SPC의 지배관리구조하에 있는 위장계열사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SPC 그룹 회장은 이러한 위법적 꼼수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하루 빨리 불법 파견된 5400여명의 제조기사를 직접고용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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