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차를 덜 타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일단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경유값을 올려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 공동의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경유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국내 정유업계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향후 환경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과 함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경유가 휘발유와 LPG 등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기대보다 적은 수준"아라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유세를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보다 20% 더 비싸게 책정해도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1.3%에 불과하다. 또 경유값을 2015년 연평균가격의 2배인 2600원으로 인상한다 해도 초미세먼지는 2.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다 해도 버스나 트럭 등 유가보조금을 받는 차량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 

그러나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가는 "경유차가 생활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유세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경유세 인상으로 경유차 운행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별 예측결과를 보면 총 차량 통행거리가 최대 31.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정유업계는 공청회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경유세 인상 논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결과, 경유가격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재부의 발표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경유세 개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경유세 인상 논의의 ‘일단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향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lauryn0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