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는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밝혀질 경유 가격 인상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용역안은 휘발유 100, 경유 85, LPG 50 등으로 이뤄진 현행 연료가격비율을 10여가지로 재조정해본 '가상'시나리오로써 미세먼지 감축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에 대해 추정한 내용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고 경유 가격은 올리는 가설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누리꾼들은 "이번 경유값 인상안은 지난정부 담배값 인상과 상황이 비슷하다"며 "이제 트럭도 휘발유엔진 달아야 하나"라는 등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다음날 정부는 "경유세 인상 계획 없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며 들끓는 여론을 진화시키도 했다. 

한차례 소동이었던 '경유세 인상안'과 관련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한 최종 연구 결과가 6일 공청회에서 밝혀지며 경유가격이 인상될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동규 조세연 센터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구윤모 서울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