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는 대로 김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김 후보자의 발언을 중심으로 주요 환경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본다. 

◇ 환경관련 정책 "대전환"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인사말에서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유해환경물질 등 많은 환경 이슈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시절 개발의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환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 혁신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 중심 정책과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등을 핵심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있다"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생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앞서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장관이 되면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판정과 보상을 받는지를 두고 아직 과제가 많다. 3∼4등급으로 분류된 분들에 대한 조속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산부 피해나 천식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직 포함되지 않은 범위도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마련해주고 대책을 제시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 물관리 일원화, 환경부 통합 의지

김 후보자는 물관리 일원화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기본 시설을 갖춘 만큼 “홍수, 광역·지방으로 나뉜 상수도, 지하수 등을 통합된 기준을 만들어 관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4대강 정책감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정부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 사드 환경영향평가 "환경 주권 지킬 것"

김 후보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국민의 환경 주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방부가 확실한 규모를 확정해서 진행할 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업면적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환경부의 의도는 명확하다”며 “국민의 환경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