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2의 담배값 인상"이라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달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공청회에선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다. 

이날 논의되는 개편안은 현행 유류 가격비율인 100(휘발유)대 85(경유)를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10여개 상대가격 개편안이 포함,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율을 100 대 90·100·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번 경유값 인상이 지난정부 담배값 인상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치는 명분이라고 명분만 있으면 세금을 올린다", "매연의 주범 항공기 및 전투기에 먼저 유류세 인상하라", "이제 트럭도 휘발유엔진 달아야 하나"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한 누리꾼은 "경유값 인상한 금액을 친환경에너지 개발과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집진장치 설치지원에 사용해달라"며 "예산을 낭비 안하고 잘 사용하는지 관리감독도 해야한다"고 환경쪽으로만 세금을 사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경유값 인상 관련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26일 해명했다. 

기재부 측은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