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해 탈핵 국가로 가겠다"...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서 선언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9일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에서 개최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원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할 것"이라며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의 내진 설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강됐다. 그 보강이 충분한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약속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며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유지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한다.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는)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가야 할 길이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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