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환경부장관에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를 내정하고, 차관에는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임명한데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민단체 출신들로 장차관이 채워지면서 자칫 정책에 균형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환경부장관들 가운데 일부는 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뜻을 등에 업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5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신임 환경부 장차관에게 바라는 말을 들어봤다. 

"환경과 산업계와 균형을 맞춰야"...경제성장과 '중용' 필요

 

조용성 고려대 교수(에너지·기후변화)는 "환경부장관은 환경 전체에 대한 밸런스와 함께, 다른 부서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야 한다"며 "특히 산업 일반, 에너지정책 분야와 환경은 균형이 중요한 만큼, 타 부처에 쓴소리를 하면서 경제성장과 같이 중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환경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돼야 한다"며 "기후변화, 원전, 석탄화력 등 에너지 관련 이슈에서 산업계가 강하게 목소리를 낼때, 환경이 조용히 주눅들어 있으면 안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 등을 위해 환경규제, 협상 등을 계속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소통으로 정책 추진력 받아야"…'참여구조·소통구조' 확보

 

전문가들은 이번 환경부 장차관이 국민, 타부처와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화학물질)은 "정책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점검과 시행착오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장차관이 그간 정책관료들이 탁상공론했던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이번 정권에서 환경부는 끝까지 정책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참여구조나 소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며 "장차관이 모두 시민단체 출신인 만큼, 산업계와 시민단체와의 균형을 가장 잘 맞춰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곧 환경…"편협적이지 않은 환경정책 펼쳐야.."

 

김 내정자가 지속가능발전에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만큼 환경부를 가장 잘 이끌 인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4대강 등 물환경)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을 총괄적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가 곧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 분야에 많은 경험이 많은 이번 김 내정자가 한편으로 기대된다"며 "총괄적으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환경을 볼 것이기 때문에 편협적이지 않은 환경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허 총장은 "최근 물관리 일원화로 인해 환경부가 큰 규모의 부처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는 환경 규제와 물사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데, 환경 관리 및 규제를 하는 부서와 사업을 하는 부서를 분리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직무 경험…"환경부서 발휘할 것"

 

전문가들은 김 내정자가 참여정부 시절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등 여러 환경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최근 김 내정자가 낙동강 페놀 관련 경험이 부각돼 물환경에 치중된 인물로 평가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 등 여러분야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앞으로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관리 일원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다만 안병옥 환경부 신임차관이 환경부 관료 출신이 아닌 시민단체 출신이라,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 있으므로 절대 위축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출신 환경부 장·차관…"시민 위한 정책 펼쳐야.."

 

아울러 전문가들은 환경부 장차관이 시민단체 출신인 점을 기억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 등 현재 환경문제는 시민들과 연관 되는데, 시민단체 출신 장차관은 시민에 와닿는,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