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일자리 추경 설득..."직무 유기" 압박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안(추경안)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여야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선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고용절벽' 등 일자리문제를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등 추경 예산이 쓰일 분야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추경안 처리에 국회 협력을 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연설 초반 "한 청년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카드빚을 근심하던 한 청년이 부모에게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라는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 "실업대란 방치하면 경제위기","추경예산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압박도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가 우려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정연설을 이어가며 6·10 항쟁 기념식에서 언급한 '경제 민주주의' 등 추경 예산안의 경제적인 의미도 담았다.
문 대통령은 관련 통계를 인용해 "소득분배 악화와 경제불평등이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고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치러진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 야권, 공무원 증원 "본예산 반영해야"... 추경안 통과 난항 예고
야권은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방이 실효성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추경예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시정연설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라며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은 향후 수십 년 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행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자리, 특히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절박성, 시급성’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이번 추경안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을 뺀 추경심사 합의’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