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정책·아이디어 제안부터 소송까지…적극 참여

뿌연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최근 미세먼지는 단순 대기오염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 시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마스크에 의지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미세먼지. 시민들은 더 이상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만 의지하길 거부하고,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환경단체인 환경정의는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정책제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현장 활동가들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안을 마련, 정부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다. 

수렴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선진국 수준의 대기 환경기준 강화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및 태양광등 친환경발전으로 전환 △미세먼지 대응 해외 협력 체제 구축 △경유차 수요 억제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장 및 예경보 체계 고도화 △어린이 환경권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 및 시민들은 국내 미세먼지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2배 수준으로 완화돼 있고, 국내 화력발전소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도 미흡, 실질적인 시스템과 책임 요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유차 문제와,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측정망, 어린이 등 환경약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미세먼지 속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는 시민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24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인단 규모만 91명으로, 학계·의학계·문화계를 비롯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시민들이 처음 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이번 손해배상은 시민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진행한 것이 아니다. 소송 자체를 이슈화 시켜 미세먼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이들은 소송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재단 측은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도 중국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미세먼지 세척제거 장치' 도면 및 활용 모습 [사진=제보사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도 잇따르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환경부가 2014년에 개최한 공모전에선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법이 접수됐고, 이중 20건이 채택됐다. 특히 △지하철내 미세먼지 저감 방법 △자가동력 도려변 대기 흡입장치 △한지 환기 필터창 등의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시민들은 개인적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방법을 고민,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물을 재사용해 미세먼지 등 오염공기를 세척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 씨는 인공강우 및 고층빌딩 거대 스프링 쿨러 등 중국에서 고려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세척제거 장치'를 연구했다. 

이 장치는 도심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공장의 내부에 설치해 오염물질들을 물로 세척·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나기로 인해 대기가 정화되는 효과와 같은 방식인 이 장치는 인위적으로 소나기와 같은 효과를 지속하지만, 세척용수는 계속 재활용해 경제적인 효용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김 씨는 "이 장치는 24시간 미세먼지를 흡입·제거할 수 있고, 외부 대기조건과 상관없이 전천후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순수한 물을 필터로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물론, 물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물 낭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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