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0여개 주요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지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 등의 조치에 이어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24일 환경회의는 서울 종로구 북촌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4대강사업과 관련해 총 3차례 감사가 진행됐지만 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거나,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며 공익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번 공익 감사 청구를 위해 300명 이상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며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2011년 1월 첫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2013년 이어진 두 차례의 감사에선 수질악화의 원인과 담합비리 등 부실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첫 번째 감사는 국토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보 등 시설물의 품질과 수질관리,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감사 결과 16개 보 중 11개의 내구성 부족, 수질악화 우려, 비효율적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2차 감사에선 4대강 '턴키(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공사 담합에 대한 감사 소홀 문제가, 3차 감사에선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담합 및 최저가 입찰 부조리 등의 의혹이 조사됐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담합사건 처리를 임의로 지연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입찰이나 담합 등이 의심되는 16건의 턴키 공사에 대한 조사를 통보했다. 국토부에는 담합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데 대한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회의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4대강 보 구간의 종합적 수질개선방안 마련과 합리적 준설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지만 수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녹조 발생으로 부산과 대구 등 경남북도민 1500만명의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강수량 감소와 기온상승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지자체에 수질관리 강화 요청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보로 인해 하천 수위가 높아져 오히려 홍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보 자체의 안전성 문제,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 처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점 등도 공익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공공기관의 행위는 '공익사항의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환경회의는 "썩은 물을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냐"며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추궁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