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파격인사로 검찰 연쇄 직급파괴 가능성…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이력
윤석열 검사 파격인사로 검찰 연쇄 직급파괴 가능성…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이력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7.05.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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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이수 지명자는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에는 야당 몫 추천으로 임관한 후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판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연수원 18기인 이영렬 고검장보다 무려 다섯 기수가 내려간 파격 인사로 검찰 개혁에 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으며 좌천된 바 있다.

3∼4번의 좌천성 인사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석검사로 수사 전면에 나선 이력을 갖고 있어 '국정농단' 의혹의 재수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검사의 임명으로 서울지검장의 지위가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려감에 따라 직급 파괴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연수원 21기 박균택 신임국장은 1966년생으로 2015년 2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돈 봉투 만찬' 파문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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