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환경TV DB]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사고가 그동안 알려진 바에 비해 훨씬 많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관련 내용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이어가면서 환경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최근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해 비공개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비공개 통보에 대해 "그동안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 녹색법률센터와 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은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위해성평가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기지 오염문제와 위해성평가보고서 비공개의 위법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녹색연합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이 모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국민연대)'는 미국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사고 기록(1990-2015)'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용산 미군기지내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이 중에는 3.7톤 이상의 기름유출 사고가 7건, 400리터 이상은 31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국회, 환경부, 언론사 등을 통해 알려진 내부 오염사고는 14건에 불과했다.

국민연대는 그간 환경부와 주한미군이 2015년 5월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3차례에 걸친 내부오염도 조사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1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환경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내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162배 검출되는 등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대는 "한미 SOFA의 부속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반환을 앞두고 있는 26개 미군기지를 오염된 채 돌려받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주한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물어 깨끗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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